이 얘기도 방송에선 많이 했는데, 기가 막힌다. 방역지원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주네 마네 했던 논쟁이 하등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사람들이 동의했을때, 모든 지원금은 언제나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게 아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시기에 따라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었다. 1)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고 경제적 여파 예측할 수 없으니 시급히 주는 게 중요하다. 2) 선별이 효과적이지만 논란이 없도록 선별할 수단도 능력도 없다. 3) 소비진작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다(잘 되든 안 되든 간에). 2)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3) 코로나19로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국면이다.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방역지원금으로 바뀐 거다(물론 세목을 신설할 필요없이 방역예산을 늘려 지급하면 된다는 일종의 편의 문제도 있다). 마스크도 쓰고 세정제도 써야하지 않니?
그러나 방역지원금을 방역에만 쓰도록 목적성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다. 실체적으로는 그냥 지원금이나 똑같다. 마스크나 세정제의 문제라면 차라리 기업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굳이 현금을 손에 쥐어줘야만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추가세수를 내년으로 납부유예하는 꼼수도 그렇다. 오늘 여당이 홍남기를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만들었던데, 홍남기는 법의 취지를 말하는 것이다. 납부유예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려워서 못 낼 것 같을 때 하는 거지, 지원금을 줘야 되니까 내년으로 유예할 수 있는 세수는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여당은 납부유예 그거 맨날 하던 건데 왜 이것만 안 된다고 그러냐 막 이러는데, 유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홍남기 얘기는… 앞서 언급한 맥락에서 세금 내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미 다 납부유예를 해줘서 더 해줄 것도 없다는 거다. 그러면 최소한, 아니다!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들 어떤 부분들이 더 있다! 이렇게 논리가 가야지…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돌려줘야 한다? 그럼 국민의 것인데 애초에 왜 걷었냐. 걷지마 그럼 세금을!!
털보는 배진교 씨를 불러다가 정의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찬성하더니 왜 이번만 반대하냐,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는 정파적 판단 때문이냐 막 역공을 펴던데, 장난치나? 거기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배진교 씨는 또 무엇인가. 재명대장은 박근혜가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했다고 하질 않나… 다 기본자 붙이면 다 기본뭐시기 되는거여? 학교도 기본학교라 그래 초등학교라 하지 말고! 이런 말장난이나 하는데 기본소득당은 무엇이며… 이게 다 뭐냐 도대체? 말장냔도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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